뿌리산업이란 말그대로 기초가 되는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한다.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대별된다.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이 부품 수 기준 90%(2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뿌리산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이 국내 산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인력 공급시스템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 역량 강화 등 4개 핵심 전략과 11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경쟁력 강화전략은 최근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뿌리산업을 재평가하고, 전통 제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산업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자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뿌리산업에 맞는 협동화 신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사업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안산 시화, 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 지역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산단공)하여 뿌리산업 집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이 가능한 이업종을 동반 입주시키는 친환경 융합형 단지를 전북 지평선 산단 내에 조성(전북도, 11년)하고, 주조 업체 이전이 확정된 ‘신소재산업단지(예산, 23개 업체)’와 ‘기계소재공단(밀양, 41개 업체)’에는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현장 제조공정 등에 이르는 생산 전주기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여 생산성과 불량률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②두 번째로 뿌리산업 분야 우수한 인력공급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8개교) 수준에서 ‘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현재 5,600여개 중소기업에서 2만 2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 요원제('12년 폐지예정)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에게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이후 재직자 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력인 ‘명장’발굴을 활성화 하고, 예우수준을 제고하여 기능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것. 이를 위해 ‘명장’선정 요건을 완화(재직기간 20년 →15년)함과 동시에 선발 인원을 확대(10명/년 → 30명/년)하고('11년), 명장 선정자가 동일 직종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계속 종사 장려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키로 하였다(명장 계속종사장려금(현재):95~285만원(종사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또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우선 공급’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5점)을 부여하여 주거 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중기청고시 제2010-20호, '10.5.3)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세 번째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하여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 우대하고, 수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금액을 자본재 공제조합에 출연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이행보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09.12,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도 선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④마지막으로 뿌리산업 분야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뿌리기업 전용 Open-Lab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현장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 내 ‘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각 지역 센터에 ‘뿌리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과제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뿌리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미래선도기술과 단기 상용기술로 구분하여 발굴, 지경부('10년 217억원)와 중기청('10년 150억원)이 각각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역 사업’을 영세 소기업 중심의 R&D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기술혁신 여건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 대상 R&D 프로그램을 마련하고(’10년, 417억원),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10년 1,580억원)과 함께 시중은행(기업은행)·기보 등과 연계하여 R&D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융자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우리 뿌리산업이 2013년 생산 45조원, 기술혁신기업 1,500개의 튼튼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제조업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제조업을 선도하는 성장산업, 신 3D (Digital, Dynamic, Decent) 산업, 장인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세부전략
뿌리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군의 존재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명품 제조업의 탄생을 견인했으며, 스위스의 경우 손목시계, 쌍둥이 칼, 독일의 벤츠, 이태리의 핸드백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하였다.
국내 자동차·조선·IT 산업의 성공도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 가공 등 뿌리산업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결정하는 뿌리산업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이 부품 수 기준 90%(2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 조선산업의 경우, 선박 1대당 용접 관련 비용이 전체 선박건조 비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참조).
따라서 뿌리산업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로봇,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산업 등 신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미래시장 선점의 기반이다.
수요 산업의 고도화, 첨단화에 따라 청정에너지 분야 뿌리산업, 초정밀 분야 뿌리산업 등 고부가 첨단분야 뿌리산업 육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뿌리산업은 빠른 기술 확산에도 불구,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선진국의 마지막 기술 프리미엄 영역으로  암묵지(Tacit Knowledge)로 체화되어 존재하는 뿌리 산업의 공정기술 특성상 단기간 내 기술 습득이 곤란한 것 또한 사실이다.
뿌리산업의 현황 및 평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08년 기준, 6대 뿌리산업 분야 총 생산액은 28.6조원, 수출 93억불 기록하고 있다. 전체 뿌리기업 약 1만개 중 95.8%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전체 기업 중 54.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경남권 22.8%, 대구·경북권 13.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참조).
그래서 수요 대기업의 2차~4차 협력사가 90%를 차지하는 대기업 종속형 구조로 공급망 구조의 최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수요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기술 개발비용 전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표 1참조).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08년, 뿌리산업 총 고용은 33만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 279만명의 약 11.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신규 취업자 감소로 근로자가 고령화되어 40대 이상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순 노무직 비중은 증가하는데 반해 기능·기술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기술 혁신인재 부족으로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 국내 뿌리산업 성장률은 매년 하락해 ‘06년부터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 분석
범용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도 일부 있으나 전반적인 기술력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표 2참조).
기능 위주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로 장비와 공정설계 기술 등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성가공(단조) 분야의 경우 높은 불량률(8~14%)로 1인당 생산성이 일본 1/5, 미국 1/2 수준에 불과(단조분야 1인당 생산량('07 한국은행):일본 150톤, 독일 55톤, 미국 75톤, 영국 55톤, 한국 35톤)하다.
또한 고급 기술을 요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전체 뿌리기업의 8%에 불과하며, 첨단산업 분야 기술 선도기업 매출액 비중은 뿌리산업 분야 총 매출액의 26%, 내국인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참조).
따라서 전통 제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뿌리산업과 IT 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과 작업환경개선 등 뿌리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하고 주조, 금형, 열처리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뿌리산업 융합단지를 조성, 생산성 제고와 현장 경험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IT 기반 제조공정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량률을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과 뿌리 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견실한 동반성장 모델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3D 산업 이미지 개선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신가치 창출 산업으로 전환하며,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 체계를 확대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기술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뿌리산업 분야 재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인력 유입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뿌리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 집약형 전문 뿌리기업 육성은 물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 기반기술 개발과 함께 단기 상용화가 시급한 기술개발 지원 병행해야 할 것이며, 뿌리기업 규모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력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1:뿌리산업 구조 고도화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생산성 제고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 제조공정 전 주기의 디지털 혁신으로 제품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그림 4참조).
①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뿌리기업간 협동화사업 지원
기업의 집단화, 공동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여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의 생산성 향상 및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협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은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한다.
또한 협동화 사업 자금('10년 1,400억원)의 융자한도 확대 및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뿌리산업 분야 노후시설 리모델링, 업종 조합의 프로젝트 참여허용 등 협동화 신사업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설립
표면처리 등 고도의 폐수처리가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내 친환경 설비를 갖춘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 부산 녹산공단 내 청정도금센터('10. 6월 준공 예정)외에 안산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에 2개를 추가 설립('11년~)하며, 수도권 내 입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산단공이 입지를 지원한다.
소음·진동·악취 등을 줄인 최신설계, 공동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친환경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②신규 뿌리산업 단지 조성
-융합형 단지 조성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 업체를 동반 입주시켜 이 업종 융합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원·부자재 및 에너지 공동사용, 제조설비 공동활용 등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주조, 금형, 열처리기업이 산재한 전북지역 ‘지평선 산업단지(김제, 39.6만㎡)’내 융합형 단지 조성('11년, 전북도)하고('10. 7월 단지 내 협업 인프라 조성방안 마련(KIET 연구 용역 중)), 입주 기업의 제조공정 분석·진단을 통해 공정 개선 및 IT 융합, 기술을 이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조공정 혁신을 이룬다(그림 5참조).
-업종 특화단지 조성
기업 수요, 수요 산업, 인력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을 조성('11년~)한다(주조 업체 이전이 확정된 ‘신소재산업단지(예산, 23개 업체)’와 ‘기계소재공단(밀양, 41개 업체)’에 친환경 주조 특화단지 조성)
또한 소규모 기업(5개사 내외) 이전시 기업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소규모 특화단지를 기업·지자체·산단공이 공동 개발(지자체는 부지추천, 공장등록 대행, 산단공은 단지설계, 기반시설 인허가 지원)하며, 입주 예정기업이 공단 부지선정, 매입, 건축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단 조성 지원한다.
③제조공정 IT 융합지원
-IT를 활용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이버 설계 센터’(생기원 인천센터, 지방 중기청)를 활용하여, 제품 설계 기술의 IT 혁신 지원하며, 중기청 및 대학, 연구소의 시제품 제작 장비를 사이버 설계센터와 연계, 모형 시제품(Mock-up) 제작의 IT화를 지원한다.
-제조 현장 IT 융합 지원
'13년까지 1,000개 기업에 대해 IT 융합 제어시스템 보급을 추진하여 제품 불량률을 개선(현 13% → 8%)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제품 불량여부 전수 분석, 불량률 산출 등 무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장 구축하며, 제조업용 로봇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뿌리산업 제조공정 중 기피 공정 작업용 로봇 개발 추진한다(인간·로봇 협업 매니퓰레이션 기술('10년, 13.5억원), 착용식 근력증강로봇('10년, 25억원)).
-IT 융합 지원단 운영
지방중기청, 생기원 지역본부, 연구소, 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원단을 구성, IT 융합공정 보급 및 기술 지원한다(그림 6참조).
●대책2:인력 공급 시스템 확충
젊고 유능한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자긍심 제고해야 한다.
①혁신 인력 양성 공급체계 강화
-현장 기능인력 양성 시스템 강화
현재 600명(합덕제철고 등 8개교) 수준인 뿌리산업 관련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뿌리산업 관련 마이스터고 학생:('10) 600명 → ('12) 1,000명)하고, 지역별 특화 전문계고와 중소 뿌리기업과 취업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기능 인력 양성, 공급한다.또한 고교 3학년 6개월간 기업 현장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중기청,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유도한다.
-뿌리산업 분야 전문 아카데미 운영
뿌리산업 분야 업종별 전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기술인력 양성한다. 우선, 용접 전문 아카데미(Welding Academy) 과정을 충남 폴리텍대학에 개설하여 시범 운영('11년)하며, 용접 전문 아카데미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6대 업종별 아카데미 과정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 용접협회에서 주관하는 미국용접협회(AWS)의 국제 용접사 자격증 취득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양국 용접협회간 MOU 체결(‘91), 한국 용접조합에서 국내 AWS 자격시험 주관).
-기능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뿌리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산업기능 요원제도('12년 폐지예정)를 한시적으로 연장 검토한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기능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산업 기능요원 종사 현황('09년, 중기청) : 5,600개 중소기업, 2.2만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
-새터민의 뿌리산업 분야 취업지원
새터민 중 뿌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 체계적인 직업 훈련 지원하며,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성장가능성, 기술습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뿌리기업으로의 취업을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 업종별 조합, 구인기업, 지방 중기청 등과 연계하여 뿌리기업 취업 희망 새터민의 취업 지원한다.
뿌리기업에 취업한 고학력 새터민에 대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활용, 재직자 훈련을 지원(주말·야간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입학생에게는 등록금의 70%를 지원('10년 10개교, 250명))한다.
②뿌리산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 및 후생복지 지원
-뿌리산업 분야 ‘명장’확대 및 예우수준 제고
‘명장’선정 요건을 완화(재직기간 20년 →15년)하고 선발 인원을 확대(10명/년 → 30명/년)하여 발굴 활성화('11년)한다. 현재 뿌리산업 분야 명장('86~'09)은 주조, 금형, 용접 등 약 64명(전체 명장 475명이다.
뿌리산업  ‘「명장’에 대한 예우 수준을 제고하여 최고 기능 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뿌리산업 분야를 포함한 명장 선정자가 동일직종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계속 종사 장려금의 단계적 인상(명장 계속종사장려금(현행):95~285만원(종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뿌리산업 분야 명장 중 산업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수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를 잇는 ‘뿌리산업 명가’발굴·지원
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 중 업력, 기술력, 성장가능성,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뿌리산업 명가’선정(업종별 단체, 학계, 전문가 등 '명가'名家)」선정위원회를 구성, 매년 업종별 5개 내외 업체를 선정('11년))하고, 뿌리산업 ‘명가’ 명패 수여,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등 혜택 부여한다. 그리고 정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협동화 정책 자금 우선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뿌리산업 명가 ‘온라인 명예의 전당’설립, 홍보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홍보 강화한다.
-뿌리산업 재직자의 후생복지 지원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10년 1,500호 확보)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사업시 뿌리산업 분야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 부여한다는 것이며, 뿌리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복지시설, 공동숙박시설, 보육시설 등 생활 여건을 개선, 추진 검토 중이다.
-뿌리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한·일 공동으로 ‘뿌리산업 EXPO’를 개최, 3D산업 이미지 개선 및 선진기술 교류 계기 마련('11년)한다(현재 매년 개최하는 생산기반기술 경진대회를 뿌리산업 EXPO로 확대).
EXPO 개최시 뿌리산업 홍보관을 운영, 일반국민의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모노쯔꾸리 전문가 초청 세미나, 우수기술 사례 발표, 뿌리산업 기술 발전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또한 ‘한·일 뿌리산업 EXPO’시 뿌리기술 경진대회를 개최, 뿌리산업 분야 우수 기능인력 발굴, 포상한다.
●대책3:뿌리기업 경영여건 개선
뿌리기업의 공급망 구조상의 위치 및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경영 안정 프로그램 마련
①뿌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
-기업 규모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 확대
신·기보 등 보증대상에서 소외되는 영세 뿌리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공급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여 영세 뿌리기업의 대출 보증시 우대 지원('11년)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 우대
수요 대기업과 직접적 거래 관계에 있는 1~2차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기술력, 성장 잠재력을 지닌 유망 뿌리기업 지원
-이행보증 프로그램 도입 추진
수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액을 자본재공제조합에 출연하여 뿌리기업에 대한 이행 보증 지원한다(포스코, 현대차 등 수요 대기업에서 50억원 이상 출연 추진).
·자본재 공제조합내 이행보증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뿌리기업의 자재구입 지급보증, 계약보증 등 시행
무담보 신용보증, 신용 등급별 보증한도 확대, 보증 수수료 감면 등 지원한다.
②입지 관련 환경 규제 개선
-뿌리기업의 입지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이미 발표한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09.12,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표 3참조).
③뿌리기업 지원 근거 및 마련 전문기업 선정·육성
-뿌리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뿌리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추진)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며, 뿌리산업을 중소기업형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뿌리산업의 범위, 세부 지원수단(기술, 인력, 자금 등)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뿌리산업 전문기업 선정, 중점 육성
뿌리산업 각 분야별로 세계적 기술 역량을 갖춘 뿌리산업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핵심기술 보유여부, 기술수준, 기술인력의 숙련도, 생산 공정 IT화 수준 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그림 7참조).
뿌리산업 전문(후보)기업의 기업현황 및 지원이력 등에 대한 종합 D/B 구축 및 체계적 관리하고, 기술 개발, 정책자금 지원, 제품화·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한다.
●대책4:기술 경쟁력 강화
‘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인재 양성 역할도 확대
①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 기능 강화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
현장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고숙련 기능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 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 기술지원하고,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연구원의 공동제조 및 개발 책임제를 도입, 기술 지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원 내 기업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뿌리기업 전용 Open-Lab을 운영, 보유 인프라 활용도 제고한다.
-기술 인재 양성 및 지원
마이스터고, 특화 전문계고 등과 연계한 학·연 공동 지도교수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양성 지원,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을 지원(지경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10년 100억원)한다.
-뿌리산업 지원 기능 강화
생산기술연구원 내 ‘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지역 센터에 ‘뿌리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생산기술연구원 지역 센터 뿌리산업 기술지원단과 지방 중기청, 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뿌리산업 IT융합 지원단’을 운영
②맞춤형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미래 선도기술 및 단기상용기술에 대한 R&D 지원
중소기업의 주도 기술개발이 어려운 미래 선도기술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중·장기 R&D 지원(지식경제부)한다(그림 8참조).
·2010년 217억원 수준인 뿌리산업 분야 제조기반 기술 R&D 자금 지원을 확대
현재 시점에서 상용화가 시급한 기술은 개별 중소기업 주도의 단기 R&D 지원(중소기업청)
·2010년은 해당 R&D 자금으로 150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뿌리산업 분야 단기 상용기술 개발 자금을 확대
-영세 소기업 대상 R&D 지원
중소기업청의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역 사업’을 영세 소기업 중심의 R&D 프로그램으로 재편('10년, 417억원)한다.
·산·학 지역사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또는 업력 7년 이내 소기업, 1년 1억원
기술혁신 여건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인력·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10년, 200억원),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10년, 126억원)
③개발기술의 사업화·제품화를 통한 성과 확산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뿌리산업 분야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0년, 1,580억원)
시중은행(기업은행)·기보 등과 연계하여 뿌리산업 분야 R&D 성공 과제에 대한 사업화 융자자금 운용한다.
·정부 추천 과제(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인하 등 우대 조치
-우수 개발기술의 제품화 관련 비용 지원
우수·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R&BD(사업화 연계기술개발) 지원('10년, 270억원)하고, 완제품 양산단계에서 뿌리 기업에 대해 개발 제품의 신뢰성 시험·분석 비용을 지원한다.
·지방중기청 이용시 무료, 연구기관 장비(128개 기관, 9,000여대) 활용시 60% 지원
-중소 뿌리기업의 마케팅 및 홍보지원
뿌리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판로, 해외시장진출 등 중기청의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한다.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정보 제공 등 정부의 마케팅 지원 사업(지경부, 중기청)을 활용, 신시장 개척 지원
뿌리 기업의 홍보책자 제작, 해외 전문전시회 참여 등 홍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