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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국토해양 기술개발로 앞당긴다

작성자: 운영자

조회: 20281 등록일: 2010-11-0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R&D 거버넌스·프로세스 개선 및 미래핵심기술 등 국토해양 R&D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국토해양 R&D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성장동력을 과학기술의 진흥에서 찾아내고자 국가 R&D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국토부의 내년도 R&D 예산도 6%의 증가율로 6천억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R&D 투자확대 추세에 따라, 국토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보다 높이면서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번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국토해양 R&D 사업은 ’05년 이후 투자증가에 힘입어  KTX-Ⅱ 실용화,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리튬 추출 성공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기획·평가·성과활용 등 R&D 프로세스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국토해양 분야 연구인력·시설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실정이다(표 1 참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녹색 R&D 투자확대와 VC-10 사업 이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선도과제 선정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발전전략에서는 R&D 거버넌스·사업구조·프로세스·성과창출 등 4개 분야 12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국토해양 R&D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차세대 국토해양 기술발전을 이끌 30대 미래핵심기술 ‘Green-up 30’을 선정하였다.  미래핵심기술(Green-up 30)은 향후 기획연구를 거쳐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간략한 기술별 설명자료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A href="http://www.kictep.re/" target="">www.kictep.re</A> .kr)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A href="http://www.kimst.re.kr/" target="">www.kimst.re.kr</A>) 홈페이지를 참조 국토부는 이번 ‘국토해양 R&D 발전전략’을 향후 10년간 국토해양 R&D 추진의 이정표로 삼을 예정으로 거버넌스·프로세스 개선 등 R&D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미래핵심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간 사회적 비용절감 및 녹색산업 성장 등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글로벌 5대 녹색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 R&D 발전전략 ■ 추진배경 및 비전·목표 R&D 프로세스를 진단·개선하여 R&D 투자효율성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체계 개편 및 미래핵심기술 발굴 추진한다. 곧 국토해양 R&D의 비전·목표를 재설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제2의 도약 추구한다. ■ 문제점 진단 ·거버넌스 : 국토해양 R&D 총괄법령 부재, R&D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미비, 전문기관의 기획·정책개발 역량 부족 등 전반적인 R&D 거버넌스 체계 미흡 ·포트폴리오 : CO2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녹색기술 개발 위주 사업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며, 기초·원천연구 비중 미미 ·프로세스 : 형식적 기획연구 수행, 온정적 과제평가, 행정관리에 치중하여 연구몰입 저해, 사업단 관리 체계 미흡 등 R&D 관리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성과활용 : 기술검증·인증체계 미비, 성과활용의 제도적 기반 미비, 개발기술의 정보공유 부족으로 R&D 개발기술의 실용화 실적 미미 ·R&D인프라 : 기술검증 인프라 부족, 국토해양 분야 R&D 연구인력 부족, 국제공동연구 미흡 등(그림 1 참조) ■ 추진전략 ① 국토해양 R&D 거버넌스 개선 ·국토부 R&D 관리기능 고도화 : 연구개발담당관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미래기술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해 규정 재정비 ·전담조직 : 민간전문가 채용(개방형 직위, 계약직) → 조직 확대(기획관) ·미래위 : PD 등 위원회 구성 보완, 신규과제 심의 의무화 등공공기술협의체 구성·운영 : R&D 성과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채널로서 국토해양공공기술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구성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출연연(건기연, 철기연, 해양연, 교통연 등), 학회 및 민간업체 ·전문기관 역량 강화 : R&D 사업전략 등 각종 기획을 전문기관에서 직접 수행토록 예산·조직을 확충하고, 기술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PD로 채용하여 전문성 제고 ·PD 자격·처우 : 장관 임명에 따라 전문기관의 계약직으로 채용(임기 2년, 연임가능), 성과급 지급, 미래기술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장관의 자문역 병행, 석·박사급인력으로 PD지원팀 구성 ② 국토해양 R&D 사업구조 개선 ·사업체계 개편 : 미래중점분야 육성 등 방향으로 사업체계를 개편(23→19개)하고 녹색·공공, 기초·원천기술 투자 확대 ·사업체계 : 신설 5개(녹색건축, 물관리 선진화 등), 통합 13→6개 ·포트폴리오 : 녹색(50→70%), 공공(30→50%), 기초·원천(16→25~30%) ·미래핵심기술 : 미래 국토해양 분야의 녹색성장 견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핵심기술 ‘Green-up 30’ 도출(표 2 참조) ③ R&D 관리 프로세스 혁신 R&D 기획의 질적 수준 제고 : 과제기획 내실화를 위해 경쟁기획 도입, 기획결과 검토절차 신설, 기획비용 증액(과제비 0.8%→3%) 등 추진하고 위계별 기획체계를 마련 R&D 과제평가 고도화 :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과부진 과제 10% 탈락 등을 추진하고 평가의 공정성 강화, 맞춤형 평가모델 도입, 추적평가 고도화 등 대책마련 ·평가 공정성 : 평가위원 재정비, De-briefing 제도, 공개평가제도  등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기초·원천 연구과제(창조형 모험연구과제)를 도입하고 연구행정 간소화,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연구몰입 환경 조성추진 ·인센티브 : 과제 조기성공 가점, 명예연구원 위촉, 포상 확대 ·사업단 관리체계 정비 : 사업단 점검 정례화, 사업단장 권한·책임 강화, 국토부내 사업단 관리체계 일원화 등  사업단 관리 시스템을 정비 ·사업단장 권한·책임 : 성과부실과제 강제탈락·예산조정, 신규과제 기획 등 권한을 강화, 성과부진시 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경질 ④ R&D 성과창출 및 인프라 구축 성과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사업화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기술 인벤토리, 종료과제 사후관리, 이노베이션 코칭, 기술 마케팅 등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추진 ·이노베이션 코칭 : 각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단별 최적의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화 전략을 제시 ·R&D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 테크노파크 등 기술검증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양성 및 국제공동연구를 확대 ■향후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국과위 운영위원회 상정 검토·추진(’10.11월중) 국토해양 R&D 주요성과 ■고속철도 기술개발 ① 사업명 및 연구기간  -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G7 사업) : ’96.12~’02.10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HSR 350X) :’02.12~’07.10 ② 총연구비 : 2,558억원 ③ 주요성과  - 한국형 고속열차 제작완료(’01.12)  - 국내 최고 운행속도 352.4km/h 돌파 성공(’4.12)  - 한국형 고속열차 240량 상용화 성공(’08.12)  - 고속철도기술 국산화율 92%(부품 수 대비) 달성 ■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① 사업명(과제명) : 플랜트기술고도화 (해수담수화플랜트) ② 연구기간 : ’06.12~’12.8 ③ 총연구비 : 1,640억원 ④ 주요성과  - 8인치 해수담수용 역삼투막 개발(’08. 6)  - 16인치 역삼투 분리막 개발 및 상용화(’09. 3) ●호주 비타켐(Vitachem)사와 23만달러 수출 계약  - 해수담수화플랜트용 고압펌프 해외수출(’09.12, 이란)  - 해수담수화플랜트 1,000톤/일 파일럿 플랜트 구축(’10.9) ⑤ 향후 계획 - 해수담수화플랜트 10MIGD급 테스트베드 구축 완료(’12.08) ●MIGD(Million Imperial Gallons per Day : 물생산량 4,546 톤/일) - 역삼투방식 해수담수화플랜트 수출 1조원 달성 목표 ■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① 사업명(과제명) - 연구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6,950톤급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② 연구기간 : ’04~’10 ③ 총연구비  : 1,080억원 ④ 주요성과 - 60여가지의 첨단 연구장비와 최신설비 탑재한 순수 연구용 극지전용 쇄빙선 건조 ●크기 111m(L)×19m(W)×9.9m(D), 배수량 6,950톤, 승선인원 승조원 25명/연구원 60명 ⑤ 향후 계획 : 남극 연구 항해(’10.10~11월)   - 남극제2기지 건설사업 지원   - 서남극 빙붕 환경 변화 조사 지원   - 남극 해저지질 조사 지원 등 ■ 리튬 추출 ① 사업명(과제명) : 해양에너지 및 자원 이용기술개발사업(해양용존자원 추출 기술 개발) ② 연구기간 : ’00~’14 ③ 총연구비 : 331억원 ④ 주요성과 - 해수 중 리튬 추출 고성능 흡착제 제조기술 개발(’09.5) - 리튬 추출기술 상용화 공동연구 개발사업 협정 체결(’10.2) ●국토부와 (주)포스코가 공동으로 총 300억원 투자 ⑤ 향후 계획 - 시험플랜트 제작(’10년) - 상용플랜트 핵심공정 개발(’11~’12년) - 연 10톤의 리튬 생산 규모의 상용화 실증플랜트 건설 및 일관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13~’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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