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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산업 경기회복 선제대응에 나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8818 등록일: 2009-11-25

>> 정부, 조선산업 경기회복 선제대응에 나서 
국내 조선업 수주 동향을 보면 지난 ’09년 1월부터 9월까지 선박발주량은 전년도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03~’08년 호황기의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주요내용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우량조선사․해외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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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조선사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지원을 위해서는 수은․수보의 선박제작금융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금년도 집행목표는 유지한 채 제도별 집행목표액을 조정(수은 네트워크대출(△5천억원), 수은 제작금융(+5천억원))하고 수보의 현금결제보증 완화 및 필요시 각 조선사에 대한 수은 제작금융 자금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들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선주의 금융지원 요청시 「수은 ‘직접대출’(또는 유럽 등 해외은행) + 수보 ‘중장기수출보험’」패키지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고, 수은의 LTV요건(선박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준수를 위해 선가하락등에 따라 선주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담보제공액을 상황호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수은․수보가 협의를 통해 일정분을 분담키로 하였다. 
  
또 수보의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량조선사의 사업다각화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5년간 호황기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조선사들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주량은 세계 1위를 유지했지만 올해 수주량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세계 조선시장 동향 및 전망 
□ 선박발주 
’09.1~9월 전세계 선박발주량은 ’08년분의 10%에도 못미치며, 향후 5년간 ‘03~’08년 호황기 발주물량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발주량전망(백만CGT)은 ’10년 12.3%에서 ’11～’14년까지 연평균 25.2%(’09.10월 Clarkson)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1년까지 대량의 선박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선박해체와 유휴선박 증대에도 불구, 선복량 증가로 조선시장 불황지속이 전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09.8월말 컨테이너 수주잔량 : 선복량 대비 약 55%(약 9천척) 
* ’09.8월말 세계 컨테이너선의 10.4%(130만TEU, 538척)가 휴항중 
  
□ 신조선가 
’08.8~9월 사상 최고치(190pt) 이후 지속 하락하여, ’09.10월 4주 현재 142point로 최고점 대비 25% 하락하였다. 
* 선종별 하락률 : 탱커 △35%, 벌커 △43%, 컨테이너선 △42%, LNG선 △18% 
선가하락에 따라 선박금융기관들은 선주에 추가담보 요구, LTV 요건 준수 등 신조선에 대한 중도금 추가지원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LTV(대출금액/담보선박가치)는 은행과 선주는 대출금액이 선박 담보가치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한다. 

>>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문제점 
□ 수주현황 
한국은 ’03년~’08년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09년 수주량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larkson에 따르면 지난 ’0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주량(만CGT)을 살펴본 결과, 중국 242(53.5%), 한국 133(29.4%), 일본 9(1.9%), EU 20(4.4%), 기타 49(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선박발주가 미미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적선을 발주(’09년 수주량의 45%가 국적선)하여 수주잔량 부문에서도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 수주잔량(Clarkson, '09.9월말)(만CGT) : 한국 5,550(34.2%), 중국 5,470(33.7%) 
  
□ 잠재위험 
글로벌 선사들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 고조 및 이에 따른 국내 조선사 기존계약 인도연기․취소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 프랑스 CMA-CGM, 대만 TMT, 독일 Peter Dohle Schiffahrts 등 
  
□ 부실조선사 상시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현재 24개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3차례 신용위험평가(1월, 3월, 6월)를 거쳐 8개사(C등급 6개, D등급 2개)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24개 중소조선사에 대한 3차례 신용위험평가(1, 3, 6월) 실시 
- B등급(6개사) : Fast Track을 통한 자금지원 
- C등급(6개사) : 3개사는 MOU 체결, 3개사는 워크아웃 중단 
- D등급(2개사) : 각각 회생절차, 경매절차 진행중 
그러나 업황 침체 지속과 조선업의 구조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워크아웃 진행시 선주측의 RG콜 행사 가능성, RG 제공 중소 보험사의 신규자금 지원여력 미흡, 조선사의 자구수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향후에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한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국내 수요기반이 부족하나 세계시장 규모(470억달러)가 큰 해양레저장비산업으로 사업전환 가능성을 타진(우량중견조선사 포함)할 방침이다. 

□ 선박제작금융 확대 
정부는 수은 제작금융 확대를 통해 ’09.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고려, 금년도 수은 네트워크 대출 미집행액 5천억원을 제작금융으로 전환지원을 펼 계획이다. 
  
□ 지원조건 완화 
수보 현금결제보증 보증조건 완화와 함께 필요시 각 조선사에 대한 수은 제작금융 자금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증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행조건인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조원 이상, 신용등급(수보 신용등급 B이상, 회사채등급 A-이상, 주거래은행 A-이상 중 하나), 차입금비율(차입금/자기자본) 200% 이하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 선박금융 활성화 
선주가 금융지원 요청시 「수은 ‘직접대출’(또는 유럽 등 해외은행) + 수보 ‘중장기수출보험’」패키지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중에 있다. 
또 수은 LTV요건 완화를 통해 선박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담보제공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은․수보가 분담하는 것을 검토(상황호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 분담방식 : 수은 LTV요건완화, 수보 중장기수출보험 부보 등 
수보 중장기수출보험은 부보율 확대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개선 100% 추진(1년 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선박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과실이 없다면 대출금액 전액보상가능하다. 

>> 사업다각화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 
최근 기업들은 사업리스크 분산을 위해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에 있다. 녹색인증제․녹색브리지론 도입, ESCO사업 활성화 등 투자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핵심원천기술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초대형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긴급한 숙제이다. 특히, 조선시황의 부진을 해양플랜트 수주 등으로 극복추진이 필요하다. 
* 고부가제품 시장점유율(’08년말 수주잔량기준) : LNG선 72%, 초대형 컨테이너선 83%, 드릴쉽 95% 

>> 조선기자재산업 수출산업화 
조선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기자재 직수출 활성화 및 신속한 글로벌 A/S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09년 추경 30억원 반영(’10년 이후부터 A/S 등 글로벌 네트워크기지로 확대추진) 
* ‘09.12월 중국 Marintech China 2009, ‘10년 독일 SMM, 그리스 POSIDONIA, 한국 국제조선해양산업전(창원) 등 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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